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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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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세종
1
B
1
다울
1
보나
1
다산
1
소백
1
율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2017하,1836]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2012년
2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7.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3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공2008상,407]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786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5(1)형,703;공2007.6.15.(276),944]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6.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5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 벌법위반][공2005.3.1.(22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5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사기 ][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공2004.6.1.(203),94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7.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60.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1.10.15.(140),2213]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0.1.15.(98),24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96년
6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21),3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공문서위조][집44(1)형,937;공1996.4.1.(7),1017]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7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무고][공1995.4.15.(990),1662]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94.12.1.(981),3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72. 대법원 1993. 8. 12. 자 93모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10.1.(953),248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88년
76. 대법원 1988. 1. 29. 자 86모5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8.3.1.(819),4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7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사기,무고][공1988.1.1.(815),125]
   사기 무고
   헌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09 판결
  [뇌물수수][공1987.12.15.(814),1834]
   뇌물수수
   헌법 형사소송법

1984년
7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광고물등관리법위반][공1985.1.15.(744),103]
   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뇌물공여][공1984.8.1.(733),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83년
8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82.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상습사기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2.11.15.(692),978]
   상습사기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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